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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

화물선 선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고용주인 선박관리회사는 도산 상태였고, 선체용선(베어보트 차터)과 재용선 계약이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 각 회사가 다음 회사를 책임 주체로 지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선원들의 임금 채권은 청구할 상대방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불가리아 상선항해법전을 근거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동 법전에 따르면 선원의 임금은 선박의 운항 비용에 해당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으로 됩니다.

사건들은 불가리아 해운의 중심지에 있는 법원들에서 심리되었는데, 그 법원들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원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1심은 사건마다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기각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모든 재판부가 내린 재판은 총 46건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무소는 어느 한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를 불가리아 대법원(최고파기법원)까지 이끌고 갔습니다.

증자 후 다투어진 주주권

불가리아의 한 주식회사에서 주주 2인이 자신들의 권리를 표창하는 문서를 갖지 못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증자 후 회사가 새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임시 증서의 발행과 주주명부 기재를 거부한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두 주주에 대하여는, 여러 해 동안 소재가 확인되지 않다가 소송의 후반 단계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주주명부, 그 사이 두 사람의 주식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증서 원본이 폐기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증 조서가 반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항변은 모두 하나하나 논파되었습니다.

명의인을 내세운 매수에서의 소유권 확인

2010년 고객님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생산 시설, 작업동과 창고를 갖춘 부지, 를 매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매도인들과 직접 거래를 협의하고 대금도 직접 지급하였으나, 당시 자신의 재산에 처분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던 탓에 매매 공정증서상 매수인으로는 가까운 친척이 기재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면 약정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8년 뒤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계약이 매수인에 관한 인적 가장(당사자 가장) 아래 체결되었고 기재된 사람은 내세워진 명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소유자로 확인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유일한 서증은 거래 당일 작성된 영수증들로, 매도인 중 일부가 대금을 다름 아닌 고객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이 영수증들이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진정성과 작성 시기는 법원의 필적 감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동일한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법원은 증인신문으로 인적 가장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려면 서증의 단서가 두 개, 매도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 하나와 명의인과의 내부 약정에 관한 것 하나,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같은 문서는 그 성질상 존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에 따라 신문한 매도인들의 증언은 증거로 허용되지 않았고, 청구는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이 사건을 불가리아 대법원(최고파기법원)까지 이끌었고, 대법원은 이 쟁점을 법의 발전에 의미 있는 문제로 보아 상고를 허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장을 개연성 있게 하는 문서는 한 통이면 충분하며, 이 요건은 증인신문의 허용 여부에만 관계될 뿐 가장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분쟁을 본안에서 직접 판단하였습니다. 매도인들의 증언을 검토하고 이를 감정 결과 및 기록상의 다른 증거와 대조한 뒤, 가장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